「게임이론: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17장 - 다수의 대리인과 기업조직

1. 토너먼트식 급여제도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급의 임직원들은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승진심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좋은 성과를 얻을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토너먼트식 승진 혹은 급여제도은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두 명의 사원에 대해 고용주가 토너먼트식 급여제도를 적용한다고 할 때, 두 명의 직원 중 더 높은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높은 임금을, 낮은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할 것이다. 이때 사원의 성과는 그가 투입한 노력수준과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때, 완전정보하의 자원배분 상에서 사장이 사원 개인의 노력투입량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다면, 사장은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급여계약을 제시할 수 있고, 이때 사회적 최적 노력수준이 투입되어 어떠한 후생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불완전정보하의 토너먼트식 급여제도에서 사장이 얻는 기대이윤은 마찬가지로 극대화되며, 사회적최적 노력수준 또한 유발될 수 있다. 직원 개개인의 노력수준을 관찰할 수 없다 하더라도 토너먼트식 급여계약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손실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는 개인의 성과가 온전히 노력과 운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된 생산함수의 성질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자 간의 협업이 중요한데, 이 경우 내부적 성과 경쟁이 오히려 전체의 성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공동생산체제와 주인의 필요성

공동생산체제란 여러 대리인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전체의 성과가 실현되지만, 이때 개개인의 노력수준은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체제에서 개별 대리인의 노력정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므로 무임승차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며, 따라서 모든 대리인이 무임승차 동기를 가지므로 결국 아무도 일하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완전정보하의 사회적 최적 노력투입량과 불완전정보하의 내쉬균형을 비교해 보자. 공동생산의 결과로 생산된 최종생산물을 두 근로자가 낭비 없이 나누어 갖는다는 균형예산조건이 성립할 때, 어떠한 분배규칙하에서도 내쉬균형은 사회적 최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공동생산체제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기적 동기에 따라 노력수준을 정할 경우 사회최적 노력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예산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지 않아도 좋다는 식으로 예산조건을 연화하였을 때, 즉 두 근로자가 생산된 수입을 공평하게 나눈다고 가정할 때, 두 근로자 모두 상대가 1단위의 노력을 투입한다는 가정하에 본인도 1단위의 노동을 투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연화된 예산조건하에서는, 내쉬균형이 사회최적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는 분배규칙이 존재한다.
이때 비생산적이지만 장녀청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제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즉 생산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두 대리인이 나누고 남은 생산물을 갖는 자가 있다면, 분배규칙하에서 사회최적 노력투입량은 부분게임완전균형일 수 있다. 즉, 부분게임완전균형과 사회최적이 일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3.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성과

기업지배구조에서 대리인 문제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서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인 기업가치 극대화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의 대리인 문제는 (소유자)주주와 채권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부채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